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이 완전 철회되면 모두 3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5대 대형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의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간척지사업을 현 시점에서 아예 포기할 경우 사업비 매몰비용과 함께 부가가치 상실규모가 각각 30조876억원, 5조4,218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2003년의 국내총생산(GDP) 721조원의 4.93%에 달하며 한해 정부예산 195조의 18.21%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들 2개 대형사업을 포함해 사패산터널ㆍ경인운하ㆍ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조1,793억원에 달한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천성산 공사의 경우 공사재개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며 2조5,161억원의 손해를 봤고 새만금 간척지 사업도 2년6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돼 7,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해 5월 공사가 재개된 사패산터널은 2년 가량의 공사지연으로 5,547억원의 손실을 낸 것을 비롯해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7개월간 공사 지연) 685억원 ▦경인운하사업 2,900억원 등의 세금을 낭비했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외에 소송비용이나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SOC 투자는 국토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 만큼 일방적인 생태지상주의적 주장에 밀려 국책사업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