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토지 및 주택 공개념제는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주택시장의 불안지속 원인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0년에 제시됐던 공개념제의 재도입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조급한 공개념 도입으로 시장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택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강남지역 등에 주택거래신고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실거래가를 신고했을 경우 거래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급격한 양도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대상자를 확실히 포착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는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을 낮추고 일반분양가격을 높일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일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를 일단 전국적으로 금지해 투기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 뒤 전매제도 폐지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주식시장과 같이 거래소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양 당시에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준공 후 실제가격을 계산해 정산하는 변동형 분양가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시장자율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