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등 5개국 특허심사 국제공조 합의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선진5개국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한국 등 5개국이 국제적으로 중복 출원된 특허에 대해 심사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특허심사 국제공조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등 5개국은 이를 위해 공통 특허출원 서식 도입을 비롯해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DB) 공동 구축 ▦공통 특허 분류 채택 ▦특허검색 및 심사결과 공유 시스템 구축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중 특허심사관 교육훈련 및 인증,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국내 특허가 세계 주요국에서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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