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0일 제각기 사설을 통해 전날 각의가 자위대 이라크 파견을 위한 기본계획을 결정한 것에 대해 찬반론을 주장했다.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민의 정신이 시험 받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국제협력에 새로운 전개(展開)를 가져온 역사적 결단”이라며 “자위대 파견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적극 지지했다. 또 “국제사회의 안정은 일본의 국익”이라며 “이라크가 파탄 국가가 되고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면 중동전역이 불안정화해 중동에 원유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도 `국익과 위신을 건 선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파견반대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파견의 의의를 설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세를 평가하고 싶다”고 찬성했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의 길을 오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기본계획에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일본이 가야 할 길을 크게 바꿔놓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평화입국을 지침으로 정한 일본은 외국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국시로 삼고 외국에 무기를 파는 것을 금지해 왔다”면서 “중동의 어느 국가와도 싸운 적이 없고 경제적인 기여로 환대를 받아왔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역할을 버리는 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아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라크지원에 수상이 내린 정치결단`이란 사설에서 “이라크부흥에 대한 협력은 미일관계에 반사해 일본 자신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한반도 정세에의 파급이 바로 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위기를 해결하려면 한미일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반미를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조차 국내의 인기하락을 알면서도 일찌감치 700명의 비전투부대를 파견했고 지금은 3,000명의 전투부대 파견 요청에 고뇌하고 있다”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어디까지나 부흥지원을 위해_헌법의 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위대 파견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마이니치는 또 “무엇이든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때도 있어야 한다”고 대미외교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