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조사·분석·조정계획 확정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2003년 국가 R&D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전조정추진 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통해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전조정 작업(위원회)을 통합함으로써 R&D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2003년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전조정 추진계획'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과위와 국과위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 각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평가ㆍ사전조정위원회'(위원 17명)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다시 13개 `평가ㆍ사전조정 소위원회'가 구축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조정지원단'의 기능과 운영도 강화된다.
소위원회별 위원은 국과위 정책ㆍ연구개발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과 부처별 추천인사에서 3대7 비율로 선정하고 추천인사는 부처별로 3배수를 추천받아 구성하게 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풀(Pool)'에서 선정된다. 임기는 2년이다.
관계부처는 내년 2월말까지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사무국 역할을 맡는 과기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3~4월 이를 조사ㆍ분석하면 평가ㆍ사전조정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내년 5~6월 평가 및 사전조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에서 15명, 산ㆍ학ㆍ연에서 9명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과위는 내년 7월 2003년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2003년 조사ㆍ분석 대상은 20개 부ㆍ청이 추진하는 총 5조113억원 규모의 211개 사업이며 4조1,199억원 규모에 달하는 18개 부ㆍ청의 146개 사업이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2004년에 이뤄질 R&D 사업을 주대상으로 하는 사전조정 작업은 부처별 예산신청이 내년 5월 완료되는 점을 감안, 내년 5~6월중 이뤄지게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평가와 사전조정 작업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부처별로 일단 자금부터 확보한 뒤 기획단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번에 평가 및 사전조정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국가 R&D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높아지고 기획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조정 작업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이 필요하며 평가 및 사전조정 작업을 통해 부처별로 이뤄질 수 있는 불필요한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걸러지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이밖에 지난달 28일 11차 회의를 통해 국가 R&D 사업의 총괄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기술지도를 확정한 것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도 마련, R&D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