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진입 꿈접는 저소득층

도미노처럼 물가폭탄이 터지고 시중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은 살림살이가 팍팍한 정도를 넘어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하위 30%에 속하는 100가구 중 56가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적 사망신고로 인식되는 ‘개인 파산’ 신청 역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전국 가구 중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에서 가계살림에 적자가 난 비율은 55.8%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오른 것이며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월평균 34만원 적자를 냈던 소득하위 20% 계층은 올 1ㆍ4분기 월 적자 규모가 44만원으로 늘었다. 물가상승은 더 조일 허리띠도 없는 저소득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연초 3%대였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5.5%로 급등했다. 경제연구소들은 이구동성으로 물가폭등이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 비율 및 규모를 더욱 키웠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물가폭등이 저소득계층에서 제2의 촛불을 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줄줄이 오르면서 빚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지고 있다. 가계 부채(연말기준)는 2005년 521조원, 2006년 582조원, 2007년 631조원에서 올 3월 말 기준 640조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4%로 전체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다. 반면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잔액 기준)는 2006년 말 6.56%에서 지난해 말 7.13%로 오른 뒤 최근에는 7%대 초ㆍ중반을 오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비율과 원리금 상황 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며 “가계소비가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개인 파산신청도 급증했다. 2005년 3만8,873건이던 개인 파산신청은 지난해에 15만4,039건으로 확 늘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4만1,500여건에 달했다. 개인 파산은 최저생계비만 남긴 채 전재산을 채권단에게 주고 빚을 탕감받는 것이지만 파산 신청자의 90% 이상이 돌려줄 재산마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