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집값 日 버블 붕괴 직전 수준"
상속·증여세제 손질 계획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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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강남3구 집값은 과거 일본 버블(거품) 붕괴 직전 수준으로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직전의 21.7배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며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강남집값 거품에는 일부 교육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가 수요를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부총리는 "이런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오는 6월부터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격이 등재되기 시작하면 더이상 다운계약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추진되는 강북 재개발은 좋은 교육을 수반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에 대해 "부동산시장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시장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강남집값 하락으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계의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손질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과 관련 그는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외환시장이 획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외환자유화는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18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