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6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단계 축소지난해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이 오는 2006년부터 축소되면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0일 '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2003~2005년)'을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초기의 단계인 만큼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까지 현재 전기요금의 4.591%인 전력산업기반 기금 요율을 유지해나가되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기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체에너지 지원 등 의무적 지원사업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한국전력이 별도 항목 없이 전기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던 전력산업기반자금을 지난해부터 기반기금으로 떼내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2003부터 2005년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 3조1,176억원을 전력수요 관리와 연구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제1차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산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을 축소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 1,895억원에서 2005년 1,310억원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사업도 2,836억원에서 2,264억원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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