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30일] 충분한 검토 필요한 새만금 도시개발

국제적 명품 복합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간척사업을 시작한 지 19년 만에 나온 계획이다. 주된 내용은 서울의 3분의2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오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입해 암스테르담이나 베네치아 같은 세계적인 수변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국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이번 종합개발계획은 방대한 간척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재원확보 방안, 경쟁력 있는 항만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에 건설될 도시가 물을 중심 테마로 하는 수변도시라는 점에서 수질관리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국제도시 명칭은 '물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아리울(물 울타리)'이다. 물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수질관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종합실천계획에서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약 3조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 구상안에서 목표수질이 농업용수인 4급수였지만 지난 8년 동안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것은 수질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농지에서 다목적 복합용지로 개발목표가 전환된 만큼 담수호에 집착하지 말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수질관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막대한 사업비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정부는 일단 2015년까지 추진할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0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12조4,000억원 전체에 대해서는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새만금이 국제도시가 되려면 경쟁력 있는 항만을 갖춰야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만금은 환황해권에서 유일하게 수심이 25m에 달해 비교적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경쟁력 있는 항만은 입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 개발은 외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발전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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