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시행 소요비용 절반제공정부도 이제 팔을 걷어 부치고 기업의 전직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고용보험 시행령을 개정,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퇴직예정자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노동부는 소요 비용의 1/2(대기업은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업체에 지원한다.
이 전직지원 장려금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 1인당 100만원(대기업은 75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은 전직지원 계획서를 작성, 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장려금을 얻을 수 있다.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처럼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들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실업 축소, 나아가 사회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후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뿌리 내리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퇴직예정자나 퇴직자에 대한 배려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분규 등 여러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의 전직 지원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도 우리의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탓에 아직까지 전직지원장려금을 활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8월부터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코닝이 장려금을 신청했고, 이달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삼성생명도 전직지원 장려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대우자동차도 장려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정부의 전직지원 장려금 제도를 활용,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재원 중 일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장려금 지급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인식은 아주 낮다. 따라서 정부의 장려금은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용 DBM 코리아 부사장은 "정부의 장려금 지급은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