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이후 경제운용계획 내수중심 벗기로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성장의 양대축을 수출과 설비투자로 잡고 경제운용 계획을 짜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대중정부 후기의 경제정책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이었다면 노무현 새 정부 초기에는 안정적인 수출을 바탕으로 한 기업설비 투자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강화하고 대내외 여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축돼 있는 기업설비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세제 등의 관련제도를 기업위주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값 상승 등 내수진작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분배와 형평성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제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한 조세형평 등으로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까지의 경제정책이 내수를 바탕으로 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주력했다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출과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이에 적극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