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하향세가 뚜렷한 서울 강남권 등 주택거래신고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해제 유보 방침에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상당수 해당 지역이 해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제시 가격 인상의 요인이 있다면 해제를 유보해야 할 것”이라며 해제 기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는 건교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주택가격 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재의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정됐지만 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신고 대상 지역이 상당수 해제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방증한 것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장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5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분당구, 과천시 등 6곳 가운데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 8월 말 개정된 ‘거래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수치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 강동구의 경우 지정 후 지난 5~8월까지 주택가격지수가 내리 떨어져 ‘3개월 이상 매월 연속 하락’ 요건에 해당됐다.
또한 6~8월 아파트값 하락률은 ▦강남구 –2.5% ▦강동구 –4.3% ▦송파구 –2.3% ▦분당구 –2.3% ▦과천 –2.6% 등으로 같은 기간 전국 하락률(-0.6%)의 2배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건교부 이명섭 사무관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만을 가지고 해제할 경우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것”이라며 “이 경우 집값 안정의 정책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신고지역 해제 요건은 ‘재건축ㆍ재개발 등이 추진되거나 집값 불안 요인이 잔존’하는 곳은 해제 유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권 등은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만 결정된다면 구체적 해제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거래 기능이 마비된 시장이 회복되려면 선별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등 가격 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은 동(洞)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관련 주택법 및 법령은 지정ㆍ해제의 지정 단위를 한정하지 않아 선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해제 대상에 올랐던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주변 잠실, 거여ㆍ마천 등 재건축, 뉴타운 개발에 따른 상승 우려로 해제되지 못해 소규모 단위지역의 해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