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3월 26일] 희소금속 확보하려면

지금 세계적 화두 가운데 하나는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이야말로 미래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녹색성장은 일상생활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나 가스가 아닌 전지로 움직이는 친환경차가 있다. 친환경차를 움직이는 동력은 리튬전지다. 이에 따라 세계는 차세대 에너지인 리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리튬 최대 부존국인 중남미 볼리비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남미등 매장국과 외교강화를 리튬은 부존량이 적고 기술적ㆍ경제적 이유로 추출이 힘든 희소금속에 속한다. 소량만으로도 제품의 성능ㆍ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산업비타민'이라고 불린다. 여기에는 희토류ㆍ망간ㆍ코발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과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더욱 그렇다. 희소금속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자원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중남미ㆍ아프리카에 집중 매장돼 있다. 광물 채굴도 문제지만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ㆍ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만큼 공급불안 발생이 상존하는 자원이 희소금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희소금속의 공급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자원무기화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해부터 희토류 수출을 연 3만5,000톤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수출한 희토류에도 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공급불안 우려 속에서도 수요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지난 2007년 전세계 리튬 소비는 2003년 대비 1.7배, 티타늄이 1.9배, 몰리브덴이 1.6배, 니오뮴이 1.8배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희소금속이 들어간 첨단제품의 수요증가가 주원인이다. 희소금속 확보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불가분의 관계다. 안정적인 희소금속 확보 없이는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태양전지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LEDㆍ그린카ㆍ2차전지 등 녹색산업 분야 62개가 선정됐다. 2003년 이후 규모가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한 태양전지 시장은 오는 2015년 약 800억달러 규모로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차세대 자동차용 리튬 이온전지는 2020년까지 연평균 41.5% 성장하고 시장 규모는 최대 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는 필수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희소금속을 보유한 나라와 자원협력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 앞서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볼리비아에 특사로 보내 리튬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깊다.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볼리비아 우유니 염수 300리터를 볼비리아 정부에서 받아 탄산리튬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투자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광물공사의 경우 올해 해외투자비는 3,500억원 정도다. 이 투자금으로는 자원 메이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고작 1~2개의 유망 프로젝트를 건지는 정도다. 펀드ㆍ연기금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광물자원 개발의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일이 더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개발에 정부지원 늘려야 셋째, 비축확대와 희소금속 기술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광물공사는 현재 크롬ㆍ몰리브덴ㆍ티타늄ㆍ텅스텐ㆍ희토류 등 앞으로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광종순으로 비축하고 있다. 갈륨ㆍ탄탈륨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강화해 희소금속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지원강화로 우라늄ㆍ유연탄ㆍ구리ㆍ철ㆍ아연ㆍ니켈 등 6대 주요광물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25.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주개발이 없었던 우라늄도 6.7%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수요는 많은 반면 해외 의존도는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올해는 리튬에 이어 희토류ㆍ망간ㆍ크롬 등 희소금속 확보에 정부ㆍ기업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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