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달 31일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장벽 철폐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무역협상 전략 보고서를 발표, 여타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번에 내놓은 무역협상 전략 보고서는 미국 시장의 개방 정도에 맞춰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개방을 촉구하는 `선제 카드`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금융과 보험, 증권, 통신, 심야 택배 서비스 등에서 외국 기업에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제의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외국 은행들의 미국 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심야 택배 서비스 진출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며, 외국기업의 케이블 TV 채널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일부 부문에서는 현재의 시장 개방 기준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시장 개방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미국 시장 개방 효과보다는 역의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무역협상 관리들은 미국이 스스로 자체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개도국을 포함한 타국도 미국의 은행과 보험회사 및 기타 서비스업종 기업들에 대한 장벽 철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