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비중 선진국 웃돌지만 생산성 파급효과 저조
‘국내 연구개발(R&D), 외형만 크다.’
우리나라의 R&D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지만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효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가 고기술사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데다 규제가 많고 업종간 진입장벽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의 ‘R&D의 생산성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2.9%에 달해 미국(2.6%), 독일(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았다. 민간의 R&D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76.1%에 달해 OECD 평균 67.3%를 웃돌았다.
그러나 산업별ㆍ기업규모별 구성면에서는 R&D가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정보통신 등 고기술산업의 R&D 비중은 전체의 50.2%에 달했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9.0%에 그쳤다. 더구나 소프트웨어자문ㆍ컴퓨터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했다. 기업별 R&D 비중도 상위 5개사가 40.4%(2004년 기준)에 달해 미국 15.4%(98년), 일본 21.3%(2000년)보다 훨씬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고기술산업ㆍ기업 편중이 R&D의 경제성장 기여율과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R&D 경제성장 기여율은 10.9%로 미국(40.2%)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또 R&D 효율성을 알 수 있는 ▦‘신지식 창출’ 분야에서 OECD 29개국 중 18위 ▦기술확산에서 23개국 중 22위 ▦산업계 혁신에서 30개국 중 18위에 각각 머무르는 등 R&D 규모에 비해 효율성은 저조했다.
특히 정보통신에 집중된 R&D의 91~2000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는 -0.13%에 불과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금융ㆍ보험ㆍ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감소했다.
결국 이 같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규제완화를 통한 비제조업의 진입장벽 제거가 강조됐다. 특히 비제조업, 유통, 법률ㆍ회계 등 전문서비스, 의료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R&D에 따른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미흡, 산학연계 부족 등도 R&D의 파급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이를 위한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기술혁신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