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공장 증설 여부를 판가름 지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월 10일을 시한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령은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증설한도를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정부 각 부처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도 팽팽하다.
쟁점은 ▲경제발전과 경쟁력확보와 ▲지역균등발전과 환경보호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은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시민단체의 `환경보호` 주장 역시 어떤 이유로도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발전 없는 균형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배법 시행령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익` 차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꼼꼼히 따져 본 뒤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투자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90년대 이후 굳게 지켜왔던 `메모리 한국`의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70년대까지 메모리의 왕좌를 지켜왔던 미국이 후발주자인 일본에 밀리고, 80년대 `메모리 왕국`을 구가했던 일본이 한국에 자리를 내 주었던 반도체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다 `한국 타도`를 외치며 맹추격 중인 타이완ㆍ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기세가 무섭다. 여력이 있을 때 멀찍이 달아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이들에게 선두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또한 LG필립스LCD의 파주지역 LCD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반까지 편성해 적극 지원하면서, 삼성의 화성에 대한 신규투자를 국내자본이라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 때 100억달러 규모의 인텔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것도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삼성의 화성공장 증설이 10년, 20년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생각하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문성진기자(산업부)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