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에도 불구하고 올해 직장.지역 보험료율을 모두 9%씩 올리고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을 서로 다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보재정의 구분 계리(통합유예) 상황과 맞지않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보험료 인상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어차피 보험료 9% 인상으로는 올해 보험재정당기수지를 맞출 수 없다"면서 "재정통합이 미뤄져도 올해에는 직장,지역 모두 9%씩보험료를 올리고 내년에 인상 폭을 달리 가져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유예 기간에 정부는 지역의 소득파악률 제고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보험료 인상과 담배부담금 문제가 정리되면 보험재정대책도 일정 부분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지원금 배분과 관련, "담배부담금의 경우 노인의료비 형태로 직장재정에도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지역재정의 4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직장에 배분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담배부담금이 건보재정에 투입돼 노인의료비로만 쓰이면, 전체의 55%에 해당되는 연간 3천600억원(1갑당 150원 부과 기준)의 추가 수입이 직장재정에 들어온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