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중 수교 15주년] 남북관계에 중국은…

북핵등 해결 지렛대로 활용, 동북아 평화 중요역할 기대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한반도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때로는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됐고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2년 8월24일 한중 수교는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한반도에는 일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한중 수교는 북한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이후 남북관계에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중 수교 이듬해 불거진 1차 북핵 위기는 한반도에 평화를 조기 정착시키겠다는 한중 수교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엄청난 긴장을 불러왔다. 1차 북핵 위기는 과거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중국의 중매로 매듭지어졌다. 북한이 때로는 한중 관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중국의 입김에 약하다는 사실이 노출된 것이다. 2002년 이후 재발한 북한 핵문제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이 미국의 6자회담 제의를 거부할 때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였다.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것도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 것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남북통일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정세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 북한이 한국 주도로 흡수통일되는 상황은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 어쩌면 한중 수교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방해요소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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