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10명 중 7명꼴로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180개 대학 교수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8%의 교수가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 자율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부의 대학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또 대학 의사결정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42.9%가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를 꼽았고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32.7%), 총장 중심의 운영체제(22.4%) 등의 순이었다. 대학의 행정영역 중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66.9%가 학생 선발이라고 답했고 대학 구조조정에서 교육부 정책의 압력 정도가 빈번하다는 응답도 5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선통제-후자율 조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대학 통제도 최소 필수범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 신입생 선발방법, 학사운영 방침, 교수 재임용 등을 결정할 때 가장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교무위원회(학ㆍ처장회의)를 꼽았다. 또 국립대의 선택적 특수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8.4%, 찬성은 27.5%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교육부에 추천할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방법으로는 국ㆍ사립대 모두 전체 교수의 직선에 의한 선출을 선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