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된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개발 사업 10곳 중 4곳 정도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놓고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모두 269건(3조4,636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대폭 삭감한 144건(1조3,395억원)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행안부의 신청에 38% 정도를 반영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행안부가 기지 도로·공원 등 74건(1조7,453억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30건(1조500억원) 정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도로 등 195건(1조7,183억원)에 대하여도 17%인 114건(2,895억원)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환기지 내 도로 및 공원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토지매입비는 60~80%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사비는 전액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행안부는 총 사업비 기준 70%지원을 요청 했으나 법정도로 사업 토지매입비만 30%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의 지원계획에는 신청사업 108건 중 58건(5,571억원)만 담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ㆍ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환기지 매각을 통한 평택기지 이전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전국 각 지역별 미군 주둔규모 등을 고려해 미군기지가 집중된 포천과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