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명' 30여년만에 다시 추진

정부가 국제 곡물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겨울농사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겨울철에 남아도는 32만㏊의 유휴농지를 활용, 밀이나 조사료 등의 국내 재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입곡물 대체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식량자급률도 2%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 녹색혁명’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70년대 신품종과 화학비료 보급을 통한 쌀 자급 달성이 ‘제1 녹색혁명’이었다면 겨울철 노는 땅에 식량ㆍ사료 작물을 길러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제2의 녹색혁명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한편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국산 밀과 조사료 생산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겨울철에 농사짓는 논 면적을 현재 34만㏊에서 오는 2012년 66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조사료로 가공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500㏊ 규모의 조사료 생산ㆍ유통 경영체 500개를 육성하고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농가와 유통업체를 연계하는 계약재배를 적극 주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료작물 재배농가에는 쌀보리 재배만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밀 수요업체에 수매자금과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보조금ㆍ융자 등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옥수수나 콩 등 수입곡물 대체분 8,940억원과 농가소득 증가분 4,300억원 등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12년 기준 27%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29%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78.4% 수준인 조사료 자급률은 2012년 90%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자급률은 현재 0.3%에서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왜곡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정부 자금이 투입될 경우 추후 사료 값이 폭락하는 등의 시장여건 변화 시 또 하나의 정책 실패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장기화가 예상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 국내 비축 증대와 함께 국내 자원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개별 농가단위로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지원해 경쟁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유휴농지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 녹색혁명 프로젝트팀’을 가동하고 이달 안에는 농협중앙회에 겨울철 국토 그린화를 위한 ‘그린 코리아 운동 추진팀’을 설치, 다음달 중 제2 녹색혁명 및 그린코리아 운동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