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도시 사태' 경위 조사

靑 '신도시 사태' 경위 조사 "秋건교 개발계획 발표과정·형식등에 문제"… 경질여부 관심사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청와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의 발표과정과 형식은 물론 계획발표 이후 벌어지고 있는 투기열풍 등 '신도시 사태' 전반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특정 경제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상황점검 작업을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발표경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각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경제부처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청와대 상황점검회의에서 추 장관이 밝힌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며 "다만 정책에 대한 정책실 차원의 점검이지 추 장관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발표경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추 장관의 발표과정과 형식 등에 잘못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11시쯤 예고 없이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 빈손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부처간에도 제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발표과정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지역인 검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투기열풍 등 제반상황에 대해 폭 넓게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얘기를 해왔다"며 "발표 당일(23일) 오전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공급계획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날 통화에서 '공급계획'만 언급했을 뿐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불안한 조짐이 보여서 (추 장관이) 서둘러 언급한 것 같은 감은 있다"고 말하면서도 부처간 혼선으로 비쳐질 것으로 우려한 탓인지 "기본방향 자체는 오래 전부터 합의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전면적인 경위조사에 나섬에 따라 11월 초 외교안보 라인 개각에 추 건교부 장관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교라인 외에 다른 얘기를 들어본 게 없다"며 일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어 문책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력시간 : 2006/10/26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