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유감전문 北 전달북한상선들에 의한 우리 영해 침범이 잇따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중국에서 출항한 북한상선 대흥단호(6,390톤급)가 이날 오후3시15분께 서남해 소흑산도 서방 14마일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 동쪽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제주해협을 무단침범, 항해했던 북한 청진호가 이날 오전11시5분쯤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했다. 북한 백마강호도 이날 오전5시10분쯤 동해 NLL을 통과한 것으로 합참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임동원 통일부장관 명의로 대북전통문을 보내 북측 상선의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NLL)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측 김용순 조선아시아ㆍ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달된 이 통지문에서 임 통일장관은 북측 선박이 남측 영해를 통과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남측 당국에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을 것을 북측에 요구하고 무단 통과시 강력 대처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태 발생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남북간 해운합의서의 조속 체결을 강조하고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선박이 통과한 항로는 지난해 3월23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제시한 북측주장 '해상경계선'과 일치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측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군 당국과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