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증시대책… 연기금투입 조기확대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증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 우대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불안 사태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 상품을 가능하면 줄이자는 게 당정의 기본인식이지만 증시불안이 경제위기로 비화되는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주식투자 세제우대상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도입시기와 상품의 세부내용은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9,000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내년으로 예정된 투자시기도 금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연ㆍ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ㆍ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 2~3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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