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직권상정"… 한나라, 의장공관 점거
여야 갈등 정면 충돌…민노, 주민소환법 등 2개 법안 추가 직권상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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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1일 열린우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생관련 4개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결정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밤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기습 점거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권고'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통해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우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동산대책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비난하며 소속의원 20여명을 보내 의장공관을 기습점거함으로써 지방선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16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이 가운데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 3법,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은 "처리 시한을 늦출수록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있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을 잡혀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의장공관 점거로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사회를 보지 못할 것에 대비, 우리당 소속 김덕규(金德圭)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심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국회 본회의 상정실력저지 방침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여러가지 고민끝에 한 권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며 "사학법재개정은 약속한 것인데 직권상정하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의장공관 점거에 이어 김 부의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소속 의원들을 보내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반면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주민소환법안과 국제조세조정법안을 의장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2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감한길 원내대표는 이날저녁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각각 방문해 김원기 의장에게 주민소환제법안과 국제조세조정법안등 2개 법안을 추가로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석분포(총 296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처리는 가능할 전망이지만 주민소환제법 등의 추가 직권상정 여부와 이에 따른 민노당의 최종 당론 정리에 따라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대치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으며 상임위도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되거나 개회 직후 산회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황재훈 기자
입력시간 : 2006/05/02 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