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제정지출 확대 추진에 비판적 시각
테러 대참사로 동반 경제 침체 위기에 빠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기 부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단기적이고 공세적인 대책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다 그 효과도 자신할 수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번 테러 대참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 규모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해 1,8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감세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둬 ▦근로소득자에 대한 추가 감세 ▦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하 ▦자본소득세 인하 ▦기업 신규 투자시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 같은 새로운 감세안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감세안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역시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최종 선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유럽연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유럽은 미국의 테러 사태가 미국은 물론 유럽의 단기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는 추가 금리인하를 적극 시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감세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경제 학자들은 이 같이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경기 부양책 보다는 소비자와 기업의 불안감을 수습,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