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금리인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세제강화와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4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 관리가 필수라는 논리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꼽혀왔으나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제 아래 8ㆍ31대책의 유력한 후속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와 8ㆍ31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따라 콜금리 인상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등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분위기도 금리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은 1일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이 이익을 좇기 위해 투자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투기로 변하는데 이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거시적인 면에서 통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금리조정은 부동산 문제에 초점을 맞춰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이제는 거시정책적인 면에서 유동성 관리를 잘하고 자산시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위 소속 김종률 의원은 “내수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면 금리 부분을 면밀히 조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부동산대책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화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정책 믹스는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시장만을 타깃으로 해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만 타격을 입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8ㆍ31정책으로 경기가 나빠질 경우 금리까지 올리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덕구 의원은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생긴 요인도 없지 않으나 통화정책은 별개”라며 “금리를 인상하려면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기부양론자인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이자보다 집값이 올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것”이라며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등 투자처가 많은 만큼 시중자금이 새 투자처를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