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美전력위기 정치 쟁점화
전력 자유화의 성공사례라고 평가돼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2대 전력회사의 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주변주로까지 전력부족 문제가 확대되거나 금융 시장도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연방정부와 주지사가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역시 지난 해부터 전력을 부분 자유화하기 시작했고 올 여름부터 캘리포니아처럼 전력을 완전 자유화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연합회장인 오오타 히로지 중부 전력 사장은 "자유화하면，캘리포니아주처럼 공급 부족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전력자유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산업성이나 반독점법 학자 등은 "세계적으로 자유화 추진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며 "일부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 된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2개 전력회사 경영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들이 발전회사(PX)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 10배 이상 앙등했는 데도 소매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완전 자유화라고 말했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소매가격에 상한을 정하고 이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2개 회사가 지금껏 기록한 손실은 무려 120억달러에 달해 주정부가 구제하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민영화와 관련해 오류로 지적되는 것은 전력회사의 구매는 공기업인 PX로 제한하고，발전회사와 전력회사의 직접 거래나 선물거래를 금지하는 등 '가격앙등을 예방하는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쟁을 도입할 경우 전기요금은 반드시 내려간다고 생각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비판받고 있다.
이 경직적인 시장에서 석유ㆍ천연가스 가격의 앙등，혹서나 한파 등 기상이변，발전소의 일제 점검에 의한 가동중지，실리콘밸리 등의 호경기에 의한 수요증가 등이 겹치면서 수급 균형이 붕괴된 것이다.
앞으로 문제가 된 2개 전력회사의 구제와 함께 거래의 다양화 등 제도개선도 시작될 것이다．미국이나 유럽보다 전기 요금이 높은 일본의 전력자유화는 이제 겨우 단초를 잡아가고 있다. 아직 자유화의 폐해를 말하기는 이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1월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