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세 둔화·내수는 다소 회복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한 연 4.8% 성장률은 지난해 전망치인 5%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것이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 부처들이 이명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올해 6% 성장 달성’ 압력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 둔화, 고유가 등으로 그만큼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또 국민 실질 소득ㆍ고용 여건 등이 나아지면서 내수 회복세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 가계대출의 이자부담 등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하반기 갈수록 경기 나빠진다=올해 4.8% 성장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6%는 물론 재경부의 당초 예상치와도 거리가 멀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 2008년 국세세입 예산안 발표 때 2008년 성장률을 5%로 제시한 데 이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미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고유가의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일부 제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호전됐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반기에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 데 대한 반작용에다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 하방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7.3%)보다 다소 낮아진 7.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11.0%의 증가가 예상돼 두자릿수의 증가세는 유지하겠지만 지난해(14.2%)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게 불가피하다. 수입도 12.5%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올해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약 30억달러 줄어든 120억달러로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서민 체감경기 회복 “글쎄요”=올해는 지난해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교역조건의 악화폭이 둔화되고 해외투자 확대로 이자ㆍ배당 등 해외 소득이 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ㆍ4분기 실질 GNI는 전년동기보다 5.4% 늘면서 5년 만에 실질 GDP 성장률보다 높았다. 취업자 증가 수도 수출보다 고용 창출력이 큰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지난해 28만명 수준에서 올해는 30만명 내외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가계소득과 임금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도 지난해 4.4%에서 올해 4.5%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서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물가가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실질소득이 늘어도 물가가 치솟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재경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원유ㆍ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데다 경기회복과 함께 소비 등 ‘수요’까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인용, 올해 두바이유 현물 가격 평균을 지난해의 68달러보다 높아진 75달러 정도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는 통상 경제전망과 함께 발표되는 정책방향과 세부 실행안은 새 정부 출범을 고려,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다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에는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0년 단위 일몰제 운영과 규제총량제 의무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추진한 유류비, 전력ㆍ가스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