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상의협 강연서 강조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 최근 재계와 여당 일각의 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수석은 이날 주한상의협의회(KIBC)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근 경제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오찬강연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혁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4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주식가치도 올라간다"며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기업공시제도의 확대강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회계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재계가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 등 도산 3법을 올해 안에 하나로 통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 "부동산구조조정회사(REITs)의 설립과 신용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급외 채권(정크본드) 시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처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 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는 "발표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인사ㆍ재무ㆍ자재 등 관련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외국인투자의 비중을 현재의 9%에서 수년 내에 20%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 수석은 "지금이야 말로 외국기업들도 북한투자를 해 볼만 한 때라고 권장하고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한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통합도산법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가 복잡한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금년 내에 통합할 예정이다. 도산법은 매우 복잡해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려 우선 '사전퇴출제도'를 활용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빨리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고 소득세율 상한선이 10년 전에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인소득이 상당히 많이 오른 데 비해 최고세율금액은 소폭 인상됐다. 세율 변경계획은 없나.
▲최고세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아직 근로소득 격차가 매우 크므로 세율인하나 최고세율금액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소득분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검토하겠다.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풋백옵션 분쟁이 국제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한국정부 차원의 조절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분쟁은 계약상의 해석 문제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수는 없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