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머잖아 재건축 용적률이 250%로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중개업소 사장은 "현 서울시장이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지낸 점을 감안해 볼 때 부동산 정책도 이제는 규제에서 완화로 바뀔 것"이라고 장담했다.
개포동 일대뿐이 아니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다른 강남권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중개업자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신임 시장에 대한 이같은 기대가 반영된 바람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중개업소의 지적이다.
사실 정책 만큼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다. 부동산에 가치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용적률 등 각종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신임 이명박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더 확고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또 지금이 바로 적기란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포지구 문제만 놓고 보자.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내용대로 용적률을 평균 200% 이하로 규정,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시중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저밀도 재건축 단지 2순위 선정 문제도 그렇다. 2순위를 선정할 때 종전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 기준에 의해 단지를 선정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의 확실한 정책은 드러나지 않고 소문만 무성한 채 가격만 들먹이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건설사 CEO까지 지낸 분이 시장이 됐는데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한 중개업자의 말에 대해 이제 신임 시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은 소문과 기대감으로도 가격이 오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건설부동산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