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의약분업 등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파단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감사원 한 당국자는 18일 "차 전장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라며 "건강보험 등 모든 직무에서 정책판단 실수나 허위보고 등 사실행위의 잘못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복지부 담당자들의 의약분업 부작용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 은폐 혐의와 관련 "고위적으로 은폐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7~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직무태만이 될 것"이라며 "내주 중 징계강도와 폭이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