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소에 이어 국회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0%로 낮춰 잡고 한국경제의 ‘더블딥(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이 같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것을 사상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경제동향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세 지연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상반기의 5.3%보다 낮은 4.7%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5.0%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5.2%보다 낮다.
보고서에서는 또 “향후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기가 재차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더블딥 가능성을 전망했다.
국회는 또 지나친 경기부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해도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