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에 시장경쟁원리가 대거 도입된다. 특히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강화, 경영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판공비 등과 관련된 공통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04년 공기업ㆍ산하기관 경영혁신 연찬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88개 산하기관을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을 늘려주고 인력증원과 신사업 진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처는 오는 7~8월 산하기관들의 인건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판공비) 등 주요 예산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산관리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대신 산하기관들이 속한 주무부처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개별적 규제는 기관장 출장시 주무부처 장관 승인 의무화를 비롯,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불필요한 업무지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찬회에서는 지난해 경영혁신 우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ㆍ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이 국무총리상, 한국노동교육원ㆍ산업기술시험원ㆍ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개 기관이 예산처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