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20일 현재 100억달러에 육박해 국제수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 무역수지 적자는 1월 37억8,700만달러, 2월 12억4,900만달러에 이어 3월은 20일 현재 48억3,900만달러로 누적적자 규모가 98억7,500만달러에 이른다. 고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에 원화환율까지 치솟으며 무역적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올 무역수지 130억달러 흑자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거듭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바로 원유 등 원자재 값 상승이다. 여기에 원화환율까지 동반 상승해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월까지 전체 수입액의 60.9%나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1.4%나 급증한 것이 10년간 이어온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행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역수지 적자로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원화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것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지게 된다.
2월까지 대일 무역적자가 벌써 51억6,200만달러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수출이 늘면 일본에서의 부품ㆍ소재 수입도 늘어나 수출로 번 돈을 일본에 갖다 바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는 자원외교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또 지난해 300억달러에 육박한 대일 무역적자 축소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과거 대책을 재탕한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새 출발의 어수선하고 어설픈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는 일이다.
원화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개입의 적기를 놓친 것도 정부가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면 단기대책 못지않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편중된 수출품목 및 시장다변화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을 서둘러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