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배분싸고 KBS-EBS 잡음

‘7%는 부족하다?’ KBS가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이 통과되면 전체 수신료 중 EBS 몫을 7%까지 높일 예정인 가운데 EBS가 더 많은 비율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KBS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수신료를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EBS에 따르면 EBS는 21일 열리는 가을 개편 기자 간담회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과 EBS로의 수신료 배분 비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다. 구관서 EBS 사장이 직접 참석해 EBS의 수신료 배분 비율 확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공영성 확보와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한다. EBS는 KBS의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수신료 배분 비율을 1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구관서 사장도 지난 7일 열린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기자 간담회에서 “수신료 배분 비율이 15%는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EBS가 KBS로부터 받는 수신료 배분 비율은 3%(약 149억원). 수신료 배분 비율이 15%까지 인상되면 EBS는 연간 약 1,300억원의 수신료 수입을 얻게 된다.(수신료 인상에 따른 KBS의 총 수신료 수입 추정액은 약 8,671억원) 이는 2007년 EBS 예산인 1,897억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BS는 이를 통해 교재 판매 등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구조를 바꿔 공영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KBS 안인 7% 배분 비율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입장. 수신료 배분 비율이 7%가 될 경우 EBS는 연간 약 606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것만 해도 4배가 넘는 인상액이라는 것이다. 특히 KBS는 EBS의 송출 지원액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신료 외에 매년 217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송출 지원액을 합하면 7%일 경우에도 실제로는 연간 823억원을 받게 된다는 것. 2007년 EBS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돈이다. 15%의 경우 송출 지원액을 더하면 1,517억원이 돼 2007년 EBS 예산의 79%까지 치솟는다. 전영일 KBS 수신료프로젝트 팀장은 “EBS의 수입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KBS 정도 돼야 하겠지만 15% 인상안은 KBS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 상승 폭도 너무 가파르다”며 “이 경우 광고 폐지 등과 같은 자구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EBS 정책기획센터 팀장은 “우리가 파악하기로 KBS의 송출 지원액은 연간 60~70억원에 불과하다”며 “EBS도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한 수신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디지털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EBS 역시 공영성 확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EBS와 KBS가 수신료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가 인상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