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주요 내용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주요 내용 가용재원·정책 총동원 '사실상 경기부양'예산 이월 최소화 재정확대 효과 노려강북 2∼3곳 재개발등 건설경기 활성화도일부 "고령화 대책과 충돌 盧노믹스 후퇴"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사실상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라고 표현하지만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 극대화, 비과세ㆍ감면 일몰 연장 및 신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기업 규제 조속 완화 등 면면을 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가용자원이 총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요구했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방안이 상당 부분 적용된 것이다. 실제 여권의 요구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된 항목은 4~5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당초 목표치인 연 5% 성장을 약간 상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조세개혁을 통한 저출산ㆍ고령화 재원 마련이 부각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盧)노믹스'라는 말도 덩달아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세금 외에는 마땅히 사용할 카드가 없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이 같은 방안이 정부 말대로 경기부양이 아니라면 경기친화적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예산 남김 없이 쓴다=우선 정부는 하반기에 책정된 88조원(2005년 67조3,000억원)의 예산을 남김 없이 쓸 방침이다. 이는 여권의 주문이기도 하다. 그 이면에는 '돈(재정)의 여유'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바람에 하반기에는 '돈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올해는 상ㆍ하반기 재정 균등 집행으로 재정수지가 상반기에 흑자를 시연했다. 현재 가용 재정은 88조원으로 이를 다 투입해 하반기에 적자를 내도 재정운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목되는 것은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해 '재정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점. 가령 국책건설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경우 그해 지출분으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것을 이월이라 하는데 올해는 이 금액을 다 쓰자는 얘기이고, 정부 부처의 경상경비 절약 등으로 쓰지 않고 남는 불용된 돈도 모두 털고 넘어가지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불용ㆍ이월 예산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도 7조원 이상 남았었다. ◇서민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꾀한다=경기부양의 냄새는 세부 항목에서도 맡을 수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분야에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데 그 이면에는 건설투자 회복 없이 성장률 5% 초반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세부안으로 정부는 민자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말까지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세 추가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방안도 비슷하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도 앞당겨 7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구매확인서만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노(盧)노믹스 후퇴 논란 일 듯=경제운용 방향이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등 정부가 또 다른 차원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입법작업을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번에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ㆍ감면 조항 중 상당수를 연장할 뜻임을 드러냈다. 일이 이런 식으로 풀리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게 된다. 또 출총제 대안마련과 관련, 출총제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요구가 반영되면 재벌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7/0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