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정부부처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대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등 소위 「힘있는」 부처의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경우 외형상 예산 배정액이 6.4% 감소했으나 통상 안기부 예산이 각 부처의 일반경비나 예비비 형태로 분산 편성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실제 예산은 늘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처 위상에 따라 예산 배정이 달라진 결과를 반영하는 셈이다.
99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이다. 이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67억원 줄어든 8조2,874억원 책정돼 11.1%의 삭감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99년중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
반면 국무총리실은 46.8% 증액된 769억원, 행정자치부는 19.7% 증액된 1조4,593억원의 예산을 각각 따냈다. 보건복지부도 24.1% 늘어난 3조8,6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재경부 예산이 올해대비 82.9% 증액된 11조5,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여기엔 예금보험기금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 증액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실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등을 이유로 각각 2.2%, 2.7% 증액됐다. 국회는 3.9%, 대법원은 4.4%, 감사원은 4.5% 예산이 늘었다.
안기부의 경우 올해보다 6.4% 줄어든 1,9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각 부처의 일반경비등 다른 항목으로 숨겨져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급여가 소폭 삭감됐을 뿐 행정 각 분야에서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 힘있는 부처의 예산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데 대해 국민 시선이 곱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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