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LH 부실화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문제해결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LH는 총부채가 지난 2003년 20조원 수준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118조원으로 7년 사이 5배 이상 늘어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부 참모는 LH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LH는 참여정부 시절 과도하게 정부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본다"면서 "실무검토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지구 선별취소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미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은 LH의 개발사업 가운데 철수할 것과 안 할 것을 골라내는 일"이라며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더 작용하는 것으로 시점을 산정해놓고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LH 재정지원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LH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청와대 실무관계자는 "LH의 개별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LH 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