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락.증시침체등 영향… 4월까지 전년比 0.4% 감소경기하락과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올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조4,000억원에 비해 1,567억원(0.4%)이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비율은 37.8%로 지난해의 39.2%에 비해 떨어졌다.
항목별로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5조9,538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9,617억원이나 덜 걷혔다.
재경부는 "지난 해에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ㆍ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해 기업실적이 이례적으로 급증하여 법인세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에는 경기하강 및 환차손으로 인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줄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해 증권거래세도 6,778억원만 걷혀 지난 해보다 무려 5,875억원이 감소했다. 또 이자율의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 소득세(5조1,016억원)도 127억원 줄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134억원이 늘었고 관세도 1,266억원이 증가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70%를 차지한다. 또 등유ㆍLPG의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로 인해 특별소비세도 1조3,743억원으로 1,493억원이 늘었다.
재경부 노형철 조세정책과장은 "지난 해에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ㆍ인건비 감소 등으로 기업실적이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법인세 등이 크게 늘었지만 올해에는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줄었다"며 "그러나 올해 국세세입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