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과도한 담보요구… 中企 자금난 심화시켜"
김동철(사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정무위의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국감에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산업은행에서 7년간 몸담은 바 있는 김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지낸 덕분에 경제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강력 주문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인용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라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존 은행건전성 기준인 BIS(국제결재은행) 자기자본비율을 강화한 '신 BIS협약(일명 바젤Ⅱ(BaselⅡ)'의 적용에 따라 개별 은행의 선진화에 반비례 해,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