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7%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방 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ㆍ4분기 성장률이 9%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과열이 쉽게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연착륙을 위한 대책시 행에 들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종전의7%에서 7.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은행들의 대출이 크 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 부실채권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고 12일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산업생산량이 최근 1년간 최고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가 과열상태를 보이자 물가상승과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중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은 19.4%로 인민은행의 목표치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도 지난 9일 원자바오(溫家寶)총리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투자과열과 통화팽창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거시정책(훙관<宏觀>)을 강화, 투자과열을 방지하고 원자재 등 주요 품목의수급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1ㆍ4분기 경제상황을 점검, 전반적으로 호황국면이었으나 투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항목이 많으 며, 투자규모가 적정 이상으로 큰데다 전력,석유, 운송과 원자재공급이 달 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새로운 투자항목 엄격 조정 ▦통화량 관리와 대출제 한 등 금융정책조정 ▦토지시장관리 ▦석탄, 전력, 석유,운송부문의 수급안정 ▦물가감독강화 등 8대 조치를 채택했다. 상무회의는 특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부동산 등 일 부 분야에서 맹목적인 과열, 중복투자가 이뤄져 경제 효율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기기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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