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민영화의 중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 하나로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 ‘테마섹’과 비슷한 ‘정부투자 지주회사’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투자 지주회사’는 정부가 보유 중인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지분을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모두 넘겨받아 설립된다. 이후 지분 매각이나 배당수익으로 확보한 자금을 국내외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에 투자하게 된다.
산하 공기업 관리는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기업 노조나 이해집단ㆍ관료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민영화 기업의 지배구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역대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주인이 국내 재벌이 돼야 하느냐, 외국인 투자가가 돼야 하느냐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도 여전히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다.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가 중단되는 셈이다.
특히 경영의 민간 위탁 방안은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했고 민영화만 지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촉진하고 민간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이양하겠다는 것 외에 정해진 방침이 아무 것도 없다”며 “테마섹 방식의 민영화도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되지도, 구체화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