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재보선] 국민 '정권심판' 보다 '국정안정' 택했다

활짝 웃는 한나라 안상수(가운데) 대표, 김무성(왼쪽) 원내대표, 나경원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재보궐선거 결과 압승에 가까운 선전을 보도하는 개표방송을 밝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던 국민들이 7ㆍ28재보선에서는 ‘국정안정론’에 손을 들어줬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예상을 깨고 승리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기 초입단계에 우려됐던 레임덕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친(親) 서민 드라이브와 계파 간 화합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ㆍ2지방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 세종시 수정안 폐기 등으로 기세를 올렸던 야당은 앞으로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제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대 재보선 여당 무덤 공식 깨졌다”=한나라당이 5곳, 민주당이 3곳으로 사실상 여당이 완승함으로써 역대 재보선 때 여당의 참패 공식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깨졌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의 국정개입, 성희롱사건, 유명환 장관 실언 등의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막판 야권단일화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선전이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결국 정국안정과 인물론ㆍ지역발전론을 내세운 여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대상 8곳 중 박빙이 예상된 서울ㆍ수도권 2곳과 충청권 2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6ㆍ2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에 사실상 완패했던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정권 재창출의 탄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특히 한나라당은 충청권에서 지역적 최대 현안으로 한나라당이 불리한 세종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이룬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강한 강원도에서 2곳(원주와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서 승리하고 텃밭인 광주남구를 지키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원내의석을 4석 늘렸지만 민주당은 2석을 빼앗긴 것이다. ◇정부여당 국정운영 탄력, 야당 견제동력 감퇴=여당의 완승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게 된 반면 야당의 대여 견제력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이 34.1%에 그쳐 민심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유권자들이 최근 친서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여당에 일정 부분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보선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앞으로 낮은 자세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정부ㆍ여당이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등에 방점을 둔 것을 유권자가 평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과제를 수행할 때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우선 계파화합을 추진하고 30일 서민정책특위를 가동하는 등 친서민 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4대강사업과 개헌 등 국정의 주요 이슈에서 주도권 탈환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수 대표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ㆍ서민ㆍ젊은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4대강 사업과 개헌 등 주요 국정 이슈에서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또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선 중진인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현 재적의석 298석 중 이번에 5석을 추가함으로써 총 179석(7ㆍ14전당대회에서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합 8석 포함)을 차지해 일부에서는 자유선진당(16석)과 국민중심연합(1석), 무소속(7석)까지 감안하면 개헌선을 넘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숫자만 내세우고 친박계를 감싸 안지 못할 경우 또다시 모래알처럼 힘이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친서민정책 허실과 4대강 사업 속도조절 등 대여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6ㆍ2지방선거로 잡았던 정국 주도권을 놓치게 됐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재보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