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약 3만4,000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부진이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SOC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기업 투자규모를 당초 4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차입시 보증근거를 마련하고 선투자에 따른 비용절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30만개로 목표를 수정했으나 이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1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형편이다. 반면 소득불평등 역시 갈수록 악화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엄청나고 이는 결국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소비부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생계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으로 치솟는 물가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민들의 가계는 빈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은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 고용창출이 SOC 중심으로만 이뤄진다면 실효성이 작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동안 공공 부문 위주의 일자리가 시간 때우기에 급급했던 전례가 없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인 ‘작은 정부 큰 시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없어 지지부진한 경우도 많아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재정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단기간에 그치는 일자리 만들기보다 민간기업에 의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