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노골적인 ‘지상파 봐주기 정책’과 원칙 없는 일처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중간광고 문제는 서둘러 처리하면서 KT가 운영하고 있는 TV포털 서비스인 메가TV 홈쇼핑 서비스의 불법성 문제와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의 MBC 재송신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특히 당초 예정과 달리 공익채널을 12개나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공익성을 인정해 보도를 허용했던 아리랑국제방송은 공익채널에서 제외하는 등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성 잃은 방송위=방송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스포츠와 일부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에만 한정돼 있는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제 기관인 방송위가 표 대결까지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중간광고 건에 대해서는 친정부 성향의 방송위원들이 허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보도를 의식해 지상파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정홍보처와의 사전교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인 아리랑방송에게만 보도를 허용해주려던 것을 KTV와 국회방송, OUN 등 관변매체에게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 방송위원은 “정부가 하는 방송에 보도를 금했을 때 오는 영향을 방송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위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원칙 없는 방송위=반면 방송위는 KT의 홈쇼핑 서비스와 TU미디어의 MBC 재송신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메가TV는 하나TV에 이어 주문형비디오(VOD) 형식의 홈쇼핑 서비스인 ‘메가TV쇼핑’을 시작했다. 홈쇼핑 사업은 방송위의 승인 사항으로 메가TV와 하나TV는 아무런 규제 없이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TV(IPTV) 관련 입법이 요원한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방송위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DMB 홈쇼핑 채널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는 TU미디어나 방송발전기금을 내면서 방송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 현 홈쇼핑 사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TU미디어의 MBC 재송신 문제도 마찬가지. 지난 2005년 방송위는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서 사업자간 계약이 이뤄지면 허용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TU는 MBC와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승인신청서를 방송위에 냈지만 아직도 승인을 못 받고 있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이처럼 원칙 없고 정치적인 3기 방송위는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공익채널 선정도 방송위의 오락가락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다. 당초 방송위는 공익채널 선정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공익채널 분야를 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선정채널도 1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공익채널은 분야 당 2개씩, 총12개 채널이 선정됐다. 공익채널 숫자를 줄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어긋나는 것. 특히 방송위는 공익적 측면 때문에 보도를 허용했던 아리랑방송은 정작 공익채널 선정에서 제외했다. 장명호 아리랑방송 사장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보를 알리는 아리랑TV가 공익 방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채널이 공익적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