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이 거의 완료된 가운데 벌써 상당수 외국기업의 공장들이 입주 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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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이 투자할 산업용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EFZ)의 본래 취지는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따라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 국부를 늘려가는데 있다.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저임대료, 세제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용지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부산진해EFZ의 경우 다른 EFZ와는 달리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거점으로 항만물류ㆍ조선기자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인근의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부품ㆍ기계ㆍ철강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등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 용지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과학산업단지내에 조성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곧바로 바닥이 났다. 전용단지는 30여만㎡로 지난 2005년 4월 국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체인 ㈜NK와 미국 MSC와의 합작법인 ㈜NMCF가 처음으로 6만6,000㎡ 부지에 360만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재경부의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2년여동안 조선기자재,기계,첨단부품소재 등 12개기업( 외국기업 2개 포함)으로부터 총 4억8,000만달(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억4,210만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구역청은 외국인기업 투자가 몰려들자 고부가가치, 산업파급 효과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선별할 정도였다.
이 같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선호에도 불구하고 부산진해EFZ에 외국인전용단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올 연말 분양이 완료되는 과학산단 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구역청이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전용단지는 남양지구 28만㎡중 1만7,000㎡,남문지구 106만㎡중 5만4,000㎡,화전지구 242만㎡중 14만㎡ 정도다. 미음지구 360만㎡중 32만8,000㎡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화전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용지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구역청을 관할하는 부산시가 당초 계획된 외국인전용단지를 잘라내 국내 모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내세우는 논리는 재원 부족이다. 엄청난 개발비로 조성된 용지를 분양도 아니고 장기 저임대료로 외국인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전지구 14만㎡의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652억원으로 이중 시 부담은 25%(국비 75%)다. 외국전용단지가 늘어날수록 지자체 재원은 그만큼 더 고갈된다. 땅도 부족하지만 지자체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외국인전용단지 조성비를 국비로 전액 대체하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전지구 외국인전용단지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구역청 당석원 투자유치본부 유치1실장은 “현재 10여개 외국기업이 전용단지 14만㎡의 10배에 달하는 용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용지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알짜배기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