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비농산물(공산품)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했다.
세계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공산품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이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세계자유무역 증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 등 21개 APEC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3일 `2005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PEC 제주 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채택이 어려웠던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을 향후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스위스 공식'이란 각국간 평균관세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인하 방식으로,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세계적인 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교역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산품 수입국이 대부분인 개도국들은 `스위스 공식'을 채택할 경우 선진국들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교역환경이 조성된다며 이에 반대해왔으나 이번 제주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제주 성명' 채택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합의사항이 오는 12월 WTO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회원국들은 또 이번 `제주 성명'을 통해 DDA 협상의 또다른 주요 의제인 서비스분야에서도 각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수립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홍콩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서비스와 함께 농업,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여타 DDA 협상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APEC 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공산품 관세인하에 `스위스 공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DDA 협상이 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주요공산품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정 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