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식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분석’은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타날 거시경제 및 산업별 변화를 종합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각 산업별 미시경제 분석틀이 일치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감안되지 않는 등 ‘부실 분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 분석기법이 그렇듯 이번 분석결과는 복잡한 계량경제모형을 설정한 뒤 각 변수들에 일정한 가정을 세워 대입해 나온 추산치다. 모델과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8% 늘고 55만명이 넘는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 결과를 놓고 다른 경제 분석가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해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
구체적 분석방법도 잠재적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거시경제의 영향을 수치화하기 위해 사용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은 완전고용을 가정하고 있는 등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모형에 활용된 자료도 지난 2001년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포착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거시 분석에서는 FTA 효과가 반영되는 기준을 10년으로 상정해 분석하면서 산업별 분석에서는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 등을 고려해 분석 기간을 15년으로 잡아 거시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와 산업별 미시 분석결과가 완전하게 합치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창재 KIEP 부원장은 “관련 연구기관의 판단하에 최적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 자체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보다 큰 시각에서의 방향과 흐름에 중점을 두는 접근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 작업에는 KIEPㆍ산업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ㆍ해양수산개발원ㆍ보건산업진흥원ㆍ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방송영상산업진흥원ㆍ문화관광정책연구원ㆍ금융연구원ㆍ노동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 등 각 협상 분야와 관련된 11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