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채권발행을 늘리면서 국채발행 잔액이 30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이 하락할 경우 대규모 손실도 우려된다.
25일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외환시장 안정용 원화 국채 발행잔액은 28조6,499억원이며 이달 14일에 발행한 1조원을 포함하면 전체 발행잔액은 29조6,499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오는 26일 예정대로 1조원의 원화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관리를 위한 국채발행잔액은 30조원을 넘는다.
이처럼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국채발행잔액이 불어난 것은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작년에만 12조8,000억원의 국채를 순증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도 7조8,000억원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조원이 다음주까지 발행된다. 시장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강도의 정부개입이 계속될 경우 작년 수준 이상의 `실탄(달러 매입을 위한 원화현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관계자는 “환율안정을 위한 국채발행잔액이 30조원을 넘으면 연간 이자부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5,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환율이 하락하면 대규모 평가손이 불가피하고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